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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장애인 고용 사업주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."

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(2.9%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

고용장려금제도란?

장애인고용장려금은 장애인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촉진을 유도하고자 의무고용률(2.9%=17년적용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
2016년 달라지는 장려금제도


지원대상

월별 상시근로자의 의무고용률(2.9%=17년적용)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

※ 의무고용률 : ① '17년도부터 민간기업 2.9%=17년적용(소수점 이하올림)
-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3.2%=17년적용(소수점 이하올림)
- 국가 및 자치단체(비공무원) 2.9%=17년적용(소수점 이하올림)

※ 장려금대상 사업주는 업종별적용제외율 적용 제외(‘04년 1월부터)

※ 고용장려금 신청기간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 신청하셔야 합니다

※ 용어설명※

1.상시근로자 : 매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
단,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(중증장애인 예외)는 제외
2.장애인의 기준
①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
②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벌률 시행령」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
③ 「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른 장애진단서

장애인 인정범위 :



고용장려금 지원 기간은?

월별 상시근로자에서 의무고용률(2.9%=17년적용)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
단, 6급 장애인은 입사일로부터 4년까지만 지원,
최저임금이상자 및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자만 지급 대상


※ 고용된 근로자가 중도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일을 입사일로 봄

※ 동일 사업장에 12개월 내 재고용되었을 경우 기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산정



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대상

「고용보험법」,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,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장려금을
지급받는 장애인 근로자에 대하여 그 지급 기간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.



고용장려금 지원단가(원)

구분 경증남성 경증여성 중증남성 중증여성
입사일로부터 만 3년까지 300,000 400,000 400,000 600,000
입사 후 만 3년 초과 만 5년까지 210,000 280,000 400,000 600,000
만5년 초과 150,000 200,000 400,000 600,000

- 지급단가와 월임금액 비교하여 낮은 단가 지급
- 중증여성은 2016년부터 60만원 적용(그 이전년도 발생분은 50만원 적용)

신청시기

1월1일부터~ 3월31일분 : 당해연도 4월1일부터 3년
4월1일부터~6월30일분 : 당해연도 7월1일부터 3년
7월1일부터~9월30일분 : 당해연도 10월1일부터 3년
10월1일부터~12월31일분 : 다음연도 1월1일부터 3년
신청 가능일로부터(연도 중 사업폐지 또는 종료일로부터) 3년 이내 신청가능합니다.


신청방법

① 전자신청 (http://www.worktogether.or.kr)
② 우편신청
③ 방문접수


처리절차


제출서류

①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
② 장애인근로자 명부
③ 복지카드,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인정서류(최초 신청시)
④ 중증장애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(최초 신청시)
⑤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
⑦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(요구시 제출)

○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
○ 장애인근로자 명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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